정부, 임신돈 군사공간 의무화 앞두고 전국 실태조사 착수

임신돈 군사 사육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30년 1월부터 기존 돼지사육업 허가농가에도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가 전면 의무화되는 만큼, 실제 사육 형태와 시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지원·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신돈 군사사육의 부작용과 사육두수 감소(46%) 우려가 집중 제기된 직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책 수정·유예 논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25.11.24~12.19 전국 조사… “군사시설 설치 지원 대책에 활용” 본지가 입수한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 의무화 관련 현황 조사 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4주간 모돈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임신돈 사육 형태와 시설 현황을 조사합니다. 각 시·군은 농장별로 △사육 두수 △관행 스톨·군사사육 여부 △군사시설 유형(반스톨, 자유출입스톨, 자동급이군사시스템, 바닥급이, 카페테리아식 급이시설 등) △시설 면적과 인증 현황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관리자
• 2025-11-2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