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한겨레신문의 '한-미 FTA 개정 협상, 또 농민희생 언급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협상 시나리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 단체 등의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3일 사설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에서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현실성 높은’ 협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감귤·포도 등 농축산물 176개에 대해 관세 철폐 기간을 더 당기거나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10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한겨레신문이 주장하는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협상 시나리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해 통상 협상의 개시 이전에 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실제 협상에서의 대상 분야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1일 한국농축산연합회(이홍기 상임대표)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문정진 회장)는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한미 FTA 폐기’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