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1월 3일 국회에서 곽상언·임미애·송옥주·조승래 의원과 차례로 만나 한돈 산업의 핵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곽상언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가축분뇨 고액발효·정화·재순환 등 국내 농장에서 이미 폭넓게 적용 중인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티어2(IPCC Tier2) 산정체계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 일변도 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호기성 처리 등 다양한 저감기술을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규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곽 의원은 축산을 문제의 원인으로만 보지 말고, 현장에서 검증된 환경기술을 인정·지원해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임미애·송옥주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거래가격보고제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회장은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돼지고기 시장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공정한 가격 기준으로 작동 중인 경매시장의 기능을 먼저 활성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는 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고, 송 의원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승래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예산과 재정 아젠다가 논의됐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임시 처방보다 축사 현대화와 스마트축산 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매년 100농가씩 지원하면 10년간 1,000농가의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정책자금 5,000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융자 중심 구조의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차보전(약 2%) 기준으로 보면 실제 재정 소요는 크지 않다는 근거도 제시하며 인허가 합리화의 병행을 요청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재위 소속으로서 스마트팜·현대화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현장 사례를 확인한 뒤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