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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돼지는 소와 달라...모돈이력제는 꼼수·탁상행정"

개체별 이력제, 소와 달리 모돈 적용 현실적 어려움...수급조절 및 방역 목적 도입 논리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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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모돈이력제에 66억 원을 배정해, 전면 시행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정부의 모돈이력제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을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개악(改惡)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범사업 추진 시도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소와 달리 돼지에서 이표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부터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돼지는 군집사육 동물로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당 사육두수도 많고, 연간 출하두수, 분만두수 등이 한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일이 많아 농가에서 직접 모돈의 개체별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우의 경우 농·축협에서 대행해주고 있으나 돼지의 경우 대행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농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며, 특히, 고령 관리자와 비전산관리 농가가 많은 현실에 비춰볼 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정부의 모돈이력제 도입 의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돼지 수급전망에 한돈팜스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모돈 이력제 도입보다 한돈팜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ASF 방역을 위해서도 모돈이력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에는 이력제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모돈이력제는 정책적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도 않았는데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농민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만 큰 현장 여건과 괴리가 있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며,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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