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에 대한 법적 정의를 '농장 부지(토지)'로 볼 것인지 '건물면적 합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건은 A 농장이 농장 건물(돈사, 퇴비사)을 신축하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허가신청·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그대로 승인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주민 B씨 등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했고, 승인 처리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마을주민 B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업계획 면적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면적으로서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건축물 사이로 돼지의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건축물의 진출입로 부지 또한 각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도 이유로
농촌진흥청 권재한 청장은 13일 오후, 경북 의성군에 있는 ‘가축분 바이오차 시범사업(농식품부 주관)’ 축산농장(양계, '23년 8월 준공)을 방문했습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4월에 비료관리법 하위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 설정'을 개정하고, 농산부산물과 가축분뇨로 만든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에 포함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현장 방문은 규제개선 효과를 비롯해 바이오차 비료 시장 현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권 청장은 먼저 계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제조공정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어 가축분 바이오차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 농장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가축분 바이오차 제조 기술 보유업체 대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 실증을 통해 가축분 바이오차의 효과성 입증을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도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권재한 청장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기술이 눈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임캡슐 봉입, 제막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번 10주년 행사의 화두를 ‘성찰과 도약’으로 정하고, 지난 10년간의 경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다짐과 도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임캡슐에는 축산환경관리원 10년의 역사를 담은 발간물, 보고서, 직원들의 희망 메시지 등을 담았습니다. 봉입된 타임캡슐은 10년 후인 2035년 5월 8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기존의 가축분뇨 관리·이용의 주된 업무를 넘어, 2021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과 2024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역할과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업무 지원, 친환경 축산농장 지정, 지역단위 양분관리 체계 구축, 축산환경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현장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매개자 및 촉진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창립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오는 26일까지 '2025년 상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유통업체의 제도 참여율을 높여 소비자의 명확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식별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학교 급식과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 유통한 실적이 있는 유통 및 판매업체 중 저탄소 인증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을 분리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입니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저탄소 인증 마크가 함께 인쇄된 카톤팩(우유 전용 용기)와 축산물 전용 포장지 등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인증 참여 유통·판매 업체의 제도 참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29일 세종시 본원에서 '25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한국종축개량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평가 및 포상 대상자 선발 기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축종별·유형별 현황을 바탕으로 2024년도 평가 기준과 포상 실적을 비교 분석하고, 2025년도 운영 방향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육단계는 △사육 신고 오류율 △미신고·기한 외 신고 △1일 이내 신고율 등 신규 항목을 강화하여 이력 신고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유통단계는 △이력번호 반출 신고율 △영업·가공용 계란의 선별 포장 신고율 △일반출고 신고율 등을 평가하여 이력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정량적 평가 외에도 비계량적 노력도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보완해 평가 체계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향후 최종 이행 실태 평가 관리위원회를 추가 개최하여 축종별·유형별로 포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네이버폼(바로가기)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최우수상 100만원).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공모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축·수산물 PLS 공식 블로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하여,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공유지 408개, 사유지 부적정 보관 955개); 전년 대비 43.9% 증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수거가
경남 양산시는 유산동에 위치한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을 지난 4월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시설개선을 통한 처리효율 향상 및 주변지역 주민 악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됐습니다. 악취저감 시설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해 반입·반출장 건축물을 밀폐했으며, 악취농도별 탈취 배관을 분리 포집하여 농도별 적정 악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내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선 최초로 악취저감 핵심시설인 '축열식연소시설(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도 도입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선사업 완료를 통해 시설운영 효율이 향상됐다”라며 “악취를 큰 폭으로 줄임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산시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일일 70톤의 가축분뇨와 6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등 총 130톤 규모의 유기성폐자원에 대하여 혐기성소화공정을 거쳐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음식물류 처리 용량을 두 배인 120톤으로 증
충남 공주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주시 축산인연합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한돈 선물세트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주시 축산인연합회 송일환 회장은 한돈 선물세트 175개(500만 원 상당)를 최원철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기탁 물품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돼 지역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주시 축산인연합회는 한우·양돈·양계·양봉·사슴·염소·젖소 등 7개 축종 단체로 구성된 지역 축산 단체로, 2025년에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송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설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대상주식회사(대표 임정배)가 세종시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과 대상주식회사는 지난 28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1만 5천 개를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 16곳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공헌 활동의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사회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부는 ‘깨끗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부 물품은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급식 재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과 대상주식회사는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정기적인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부와 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김천시 대덕면(면장 홍영기)은 지난 22일 대덕면 우두령로에 위치한 용현영농조합법인(대표 조명제)으로부터 김천복지재단 성금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현영농조합법인은 양돈업을 주 업종으로 2017년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 농가와 함께 성장해 온 건실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특히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명제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낙호 김천복지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용현영농조합법인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금은 김천시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다비육종(대표이사 윤성규)은 지난해 12월 31일 본사에서 임직원과 함께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적 여건으로 참석이 어려운 직원을 고려해 대면과 화상을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시무식은 개회식에 이어 승진 사령장 수여, 우수사원·우수농장·최우수농장 시상,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임원인 고상억 상무(발라드동물병원)의 승진을 포함해 총 21명이 승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한 회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원 13명(외국인 직원 3명 포함)과 공로상 2명, 안전관리상 1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우수농장에는 대덕종돈이 선정됐으며, 최우수농장에는 생산성적과 매출 성과를 달성한 ‘도야지친구들’(문강청안GP·서후농장·버들농장)이 뽑혔습니다. 회사는 최우수농장 선정과 함께 해당 농장 전 직원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윤성규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전 임직원이 합심해 노력해 준 덕분에 2025년 다비육종과 관계법인에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비연구소와 발라드동물병원에서 추진 중인 과제 역시 유전능력 향상과 GEO 자체 인프
축산식품전문기업 팜스코(대표이사 김남욱)의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 ‘하이포크’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돈육 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팜스코는 지난 6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하이포크가 돈육 브랜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상이 국내 시장에서 하이포크가 축적해 온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약 45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하고, 359만 건 이상의 투표가 반영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이포크는 높은 브랜드 평점을 기록하며 주요 경쟁 브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이를 발판으로 ‘10년 연속 수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이포크는 국내 최초 냉장 돈육 브랜드로, 30년 이상 엄격한 품질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품질 관리에 더해 기술력 확장에도 나서며 국내 프리미엄 돈육 시장에서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남욱 팜스코 대표이사는 “하이포크가 9년 연속 대상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
도드람양돈연구소 고문 정현규 박사가 태국 국립 콘캔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수의과대학에서 정식(풀타임) 교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현지에서 연구실을 배정받아 파트타임 형태로 교육·연구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번 학기부터 상근 계약직 교수로 임용돼 ‘양돈 방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임상’ 과목을 맡았습니다. 콘캔지역은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지역으로, 태국에서는 5번째 큰 도시이며 농업과 의료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콘캔대는 학생이 약 4만 명인 대형 대학이고, 수의대는 6년제에 학년당 80명 규모로 운영되며 교수는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산업동물 분야 교수는 18명이며, 대학원 과정에는 유학생이 많은 편”이라며 “이곳에서 2년을 지낸 뒤 이번에 상근 교수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임용의 의미에 대해 “동남아(아시아권)에서 산업동물(축산) 수의 분야를 시간강사가 아닌 정식(풀타임) 교수로 맡아 강의하는 한국인 수의사는 자신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캔대 수의대 졸업생들의 진로 흐름도 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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