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산정 결과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은 아주 예외적이며, 사실상 감액과 감액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80%가 법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이 80%를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4항). 이에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온라인 유통과 관련된 업체 중심으로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과 등급·원산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왔으며, 단속 기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하게 되며,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소고기의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각 분야 전문기관들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ASF에 대해 지금까지의 포괄적 신고요령(관련 기사)을 벗어나, 구체적인 신고기준을 행정명령으로 정해 일선 양돈농가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에서 공개됐습니다(관련 기사). 설명회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와 관련해 먼저 권역화 적용 및 돼지·분뇨 이동 및 검사 기준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ASF 방역은 과거 농장·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 84개 시·군을 묶어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돼지·분뇨 이동 시 상시 검사와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개선안의 핵심은 ‘상시 4개 권역 전체 규제’에서 ‘발생 권역 중심의 탄력적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이 속한 위험권역에 한해 일정 기간 돼지·분뇨 이동검사를 적용하고, 비발생 권역까지 일괄적으로 묶지는 않는다는 방침입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양돈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정부에 따르면 전국에 6개 양돈농가(충남 2, 경기·강원·전남·전북 각 1)가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돈농가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양돈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양돈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식품 관련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지방정부·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습니다. 최종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농식품규제 합리화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돈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제조 시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뜻하는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습니다. 혼합연료 생산 허용(시행규칙 별표4의2)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폐목재류의 경우 접착제, 페인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은 제외됩니다. 다만, 공익사업(댐 부유물 수거, 가로수 전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은 가능합니다. 저위발열량 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마지막인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940명입니다. 9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력배정분(3만2천명)이 활용되어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점·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정희용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에서 “정부가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3.02%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을 부정하지만, 제주 지역 및 지육 거래를 포함하면 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등급이 낮은 돼지가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와 구매업체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연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위원회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기홍 회장은 “현재 협회 산하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
충남 공주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주시 축산인연합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한돈 선물세트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주시 축산인연합회 송일환 회장은 한돈 선물세트 175개(500만 원 상당)를 최원철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기탁 물품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돼 지역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주시 축산인연합회는 한우·양돈·양계·양봉·사슴·염소·젖소 등 7개 축종 단체로 구성된 지역 축산 단체로, 2025년에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송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설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대상주식회사(대표 임정배)가 세종시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과 대상주식회사는 지난 28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1만 5천 개를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 16곳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공헌 활동의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사회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부는 ‘깨끗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부 물품은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급식 재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과 대상주식회사는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정기적인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부와 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김천시 대덕면(면장 홍영기)은 지난 22일 대덕면 우두령로에 위치한 용현영농조합법인(대표 조명제)으로부터 김천복지재단 성금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현영농조합법인은 양돈업을 주 업종으로 2017년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 농가와 함께 성장해 온 건실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특히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명제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낙호 김천복지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용현영농조합법인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금은 김천시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다비육종(대표이사 윤성규)은 지난해 12월 31일 본사에서 임직원과 함께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적 여건으로 참석이 어려운 직원을 고려해 대면과 화상을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시무식은 개회식에 이어 승진 사령장 수여, 우수사원·우수농장·최우수농장 시상,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임원인 고상억 상무(발라드동물병원)의 승진을 포함해 총 21명이 승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한 회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원 13명(외국인 직원 3명 포함)과 공로상 2명, 안전관리상 1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우수농장에는 대덕종돈이 선정됐으며, 최우수농장에는 생산성적과 매출 성과를 달성한 ‘도야지친구들’(문강청안GP·서후농장·버들농장)이 뽑혔습니다. 회사는 최우수농장 선정과 함께 해당 농장 전 직원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윤성규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전 임직원이 합심해 노력해 준 덕분에 2025년 다비육종과 관계법인에서 생산성 향상과 함께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비연구소와 발라드동물병원에서 추진 중인 과제 역시 유전능력 향상과 GEO 자체 인프
축산식품전문기업 팜스코(대표이사 김남욱)의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 ‘하이포크’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돈육 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팜스코는 지난 6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하이포크가 돈육 브랜드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상이 국내 시장에서 하이포크가 축적해 온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약 45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하고, 359만 건 이상의 투표가 반영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이포크는 높은 브랜드 평점을 기록하며 주요 경쟁 브랜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며, 이를 발판으로 ‘10년 연속 수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이포크는 국내 최초 냉장 돈육 브랜드로, 30년 이상 엄격한 품질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품질 관리에 더해 기술력 확장에도 나서며 국내 프리미엄 돈육 시장에서 선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남욱 팜스코 대표이사는 “하이포크가 9년 연속 대상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
도드람양돈연구소 고문 정현규 박사가 태국 국립 콘캔대학교(Khon Kaen University) 수의과대학에서 정식(풀타임) 교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현지에서 연구실을 배정받아 파트타임 형태로 교육·연구 활동을 이어왔으나, 이번 학기부터 상근 계약직 교수로 임용돼 ‘양돈 방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임상’ 과목을 맡았습니다. 콘캔지역은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지역으로, 태국에서는 5번째 큰 도시이며 농업과 의료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콘캔대는 학생이 약 4만 명인 대형 대학이고, 수의대는 6년제에 학년당 80명 규모로 운영되며 교수는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산업동물 분야 교수는 18명이며, 대학원 과정에는 유학생이 많은 편”이라며 “이곳에서 2년을 지낸 뒤 이번에 상근 교수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임용의 의미에 대해 “동남아(아시아권)에서 산업동물(축산) 수의 분야를 시간강사가 아닌 정식(풀타임) 교수로 맡아 강의하는 한국인 수의사는 자신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콘캔대 수의대 졸업생들의 진로 흐름도 전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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