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방역기준 위반행위마다 보상금 감액할 수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보상급을 지급할 때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기준 위반 행위마다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발생농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 보상금을 전부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 충청남도는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 제2호 카목 5에 의거, 그 밖의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반행위 개수와 관계없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게 법령해석을 문의했습니다. '그 밖의 방역기준'은 법 제17조의6제1항에서 정한 방역기준 가운데 전실, 일제 입식·출하 기준, 신발소독조, 남은음식물 돼지 급여 등의 항목을 제외한 방역기준을 말합니다. 전체 방역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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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