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와 동물복지 규제 강화가 전 세계 양돈산업의 ‘새 표준’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고리는 국내 양돈농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돈 선진국들은 이미 ASF 대응 체계와 동물복지 전환 경험을 축적하며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지만, 그들조차도 동물복지 규제에 따른 생산비 상승과 ASF로 인한 수출 불안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데다 ASF 위험도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면 수급을 맞추기 위해 수입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그 부담이 국내 농가의 생존 기반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물복지 규제는 결국 사육방식과 시설을 바꾸게 만들고, 그 비용은 생산비로 반영됩니다. 선진국은 전환 속도와 제도 정착이 우리보다 앞서 있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이상 돈가 상승 압력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ASF는 단순히 ‘발생국의 물량 감소’ 문제가 아니라, 이동 제한·검역 강화 등 거래 조건을 바꾸며 수출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선진국 역시 ASF와 동물복지라는 두 변수가 겹칠수록 돈가가 오르거나 출렁이는 구조를 피하기
최근 수입축산물과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수입 고기가 늘어나면 물가는 내려가지 않을까.” 축산업을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지만, 이 질문은 점점 현실과 어긋나고 있다. 2028년을 전후해 수입축산물 관세가 사실상 사라지고,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이 일상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두 변화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른바 ‘2028년 수입축산물 완전 개방’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정책이 아니다. 미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축산물 수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는 오랜 기간 단계적으로 인하 돼 왔고, 그 마지막 구간이 2026~2028년에 집중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26년, 호주산 쇠고기는 2028년을 끝으로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관세라는 마지막 완충 장치가 없어지는 시점이다.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축산물 자급률은 80%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쇠고기 자급률은 40%대에 머물고 있고, 돼지고기 자급률은 약 70% 수준이다. 닭고기는 이보다 다소 높지
매번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주요 언론은 축산물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천 AS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물가 불안', '밥상 물가 위협' 등의 제목의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1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의 가축방역 대책 등으로 축산물 수급 영향 등은 미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 근거로 살처분 규모가 아주 적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체 돼지 사육규모의 0.015%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0.015%는 연천 ASF 발생농장(847두)과 인접농장(1016두)의 돼지 살처분 숫자(1863두)와 전체 돼지 사육규모(1193만두)를 이용한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농식품부의 주장은 일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돼지농가 이동제한을 고려하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연천 ASF 발생으로 농식품부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연천을 비롯해 인근 5개 시군(동두천·파주·양주·포천·철원) 돼지농가에 대해 출하 등을 금지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5일과 16일은 주중 돼지 출하가 가장 많은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이틀 동안 돼지 공급에 커
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산물(2.7%)보다 축산물(7.1%)의 가격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국산소고기는 6.6%, 돼지고기는 9.4%를 나타냈습니다.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는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7월 미국산 돼지 도매가격 '24년 2.20달러/kg→'25년 2.51)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9월에는 국내 돼지 도축 물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산 수요 분산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원료육(1만톤)의 조기 도입을 독려하여 10월 말까지 80%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원(관련 기사)에서 100억원 늘린 7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각 기관에서 발표한 설 상차림 비용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마련되었습니다. 관련해 한돈자조금은 대형·중소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육류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산 구이류의 경우 수요 부진으로 냉장재고뿐만 아니라 냉동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정육류 중 전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나마 등심과 후지만 수요가 꾸준합니다. 최근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은 6주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 '25년 1월 한돈산업 전광판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추석 명절 연휴가 낀 지난주(9.15-21) 평균 돼지 도매가격은 6408원으로 전주대비 2.6%, 전년대비 14.8% 올랐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석 이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결과입니다(관련 기사). 불과 이틀 도매가격이지만, 최근 역대 최고 주간 평균 도매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관련하여 한돈산업 관계자들은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냥 '이변'으로만 평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돼지고기 소매판매가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돼지고기 가격 급등은 지난해 1월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채솟값이 오르면서 '쌈을 고기에 싸 먹을 지경'이라며 채솟값이 급등했습니다. 이때 상추 한 상자에 6만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올해는 통상 추석 이후 농산물값이 일부 하락하는 동향을 보여온 것과 달리 채소 작황이 부진한 탓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마트에서는 시금치 한단이 9900원, 양배추 한 통이 10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올해 김장은 포기해야겠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배추가격도 50%이상 급등했습니다. 어떻게든 가족들이 맛있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끼니를 준비해야 하는
전국이 연일 폭염에 의한 가축폐사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 장바구니 물가 폭등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폭염 가축폐사 피해는 미미하며, 물가 오름세를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농식품부가 밝힌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5일 기준)는 총 30만3천 마리입니다. 대부분 닭으로 27만3천 마리입니다. 돼지 폐사는 2만5천8백 마리입니다. 농식품부는 "닭은 전체 가축사육 두수의 0.14%, 돼지는 0.23% 수준으로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통계청 가축동향조사 '24.2분기 기준).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종별 생산자단체, 농협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요령, 가축 음수 관리 요령 등 가축 사육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차광막, 환풍기, 스프링클러, 단열효과가 있는 특수페인트 등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급한 시설 장비가 고장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A/S) 체계도 미
최근 한국은행과 농식품부가 농산물 가격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외국산과 국내산 농산물 시장이 나뉘어 있어 수입을 늘인다고 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8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농식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최상위권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은 농산물 수입 확대를 해결방법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과일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과일 가격이 낮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19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자료를 들어 우리나라 농식품 물가는 중간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 장관은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량이 40조원에 달할 만큼 개방도가 높다'며 '수입을 늘린다고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쇠고기와 당근을 들었습니다.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지만 한우 가격은 높고, 식당에서는 수입 당근을 쓰지만 가정에서는 주로 국내산 흙당근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은행과 농식품부의 공방에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농축산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품처럼 수입해서 쓰자는 한국은행의 헛소리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1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방문하여 식품·외식물가 동향 및 정부 물가안정 대책을 공유하고 물가안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할당관세 확대, 식재료 구매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등 식품․외식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양 정책관은 "식품·외식 물가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 둔화되고 있다"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업계·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히며, 소비자단체에도 적극적 물가 모니터링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회 산하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에게 할당관세 정책 시행을 보다 신중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안정·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승 추세이며,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자조금 지원 등의 재정사업과 함께 할당관세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정부는 물가상승 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 증량 등의 수입 증가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반복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예산정책처는 "할당관세의 경우 20년~24년 3월 기간 중 농축산물 할당관세 대상 품목수와 물량은 증가 추세'이며, '가격 급등에 대응한 일시적 가격안정화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물량 확대 등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한국농축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