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양돈농장 종사자 간의 대면 접촉을 전면 차단하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5일 전국 지방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양돈농장 종사자는 전국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대면 모임이나 행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이나 서면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 전북 고창(60차)에 이어 3일 충남 보령(61차)과 경남 창녕(62차) 등에서 ASF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일 행정명령 발령 이후인 6일과 7일, 9일에도 각각 경기 포천(63차)과 화성(64차), 전남 나주(65차)에서 ASF가 3건이나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는 행정명령(관련 기사)을 통해 ASF 발생 국가의 육류나 소시지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불법 수입 축산물을 농장 내로 반입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공고를 통해 2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번 철원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철원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의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역기준을 20일 공고했습니다. 대상 종사자는 농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내·외국인 근로자 등입니다. 시행기간은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 지역 및 발생권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입니다. SOP에 따르면 발생농장의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지나고 이후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됨으로 앞으로 한 달이 경과하는 다음달 20일 이후에야 대면교류 금지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른 방역기준 공고와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F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포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지난 4월 17일 포천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에 대해 대면교류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 달 후인 5월 17일 0시에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