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육농가에서 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최초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니라 가축을 사육한 계약사육농가에 인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사건에 대해 30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제48조 제1항 제3호)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사육농가가 살처분 과정에서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년 10월 경기도의 한 위탁사육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는데 위탁사육농가의 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해 압류조치에 나서면서 위탁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실제 가축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가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이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며, 앞으로 4년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21대에 이어 여소야대(與小野大)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입니다. 반면 야당의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 등 모두 192석에 달합니다. 이날 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단합·결속을 강조한 가운데 야당은 각자 선명성을 드러내며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견제와 강력한 입법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적어도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하나가 되는 '협치'를 기대해보지만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2년간 한우농가의 노력이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돈농가에게는 한돈지원법 제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우지원법 대안으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을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농어촌 망치는 입법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금도 축산법을 통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비효율적 문제가 명확하다"라며 "일부 지지층, 특정 산업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달라. 농어민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돈지원법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돈지원법을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정부안대로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돈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전체 질식사고 중 1/3은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한 예로 지난 ’23년 9월 양돈농장에서 막힌 분뇨 이송 배관을 뚫는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여름철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과정(배기가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다음의 3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앞선 이날 오전 11시에는 농민의길을 비롯한 9개 농업단체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행사에 합류했습니다. 국회 행사에 참석한 한 농민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후변화, 생산비 상승 등을 생각하면 정부가 농축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수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며 "주요 농축산물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책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한우기본법 당연히 통과해야한다. 곡물보다 축산의 농업 생산액이 높다고 한다면 축산의 예산을 늘려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28일 한우법 통과를 앞두고 10만 한우 농가의 간절한 마음을 국회에 전달하기에 이자리에 섰다"라며 "농민은 다 죽어가는데 뭐하나 마땅히 농민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한우협회)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하 한우법)' 통과를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과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을 만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단독으로 의결되어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대입장에 선 여당에 호소문을 전하고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한우협회는 호소문에서 "생산비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소 1두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이 약 300만원씩 쌓이고 있다. 1년새 농가 5천호가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한우농가는 벼랑끝에 몰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우협회는 경종농가 단체들과 한우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협회는 오는 24일 국회 본관 돌계단 앞에서 한우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전후(23일,27일,28일)로 한우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 1인 릴레이 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돈법(한돈산업특별법)은 이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일대에서 열린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 참가해 4일간 준비한 한돈 물량 전량 판매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올해로 3년째를 맞은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은 충남 홍성군이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대표 가을 축제입니다. 올해는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서 4일간 약 60만 명의 방문객이 홍성을 찾아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끽하며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행사 기간 숯불향을 입힌 한돈 삼겹살과 목살이 축제장의 최고 인기 메뉴로 손꼽히며 한돈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수백 인분의 한돈이 숯불 향을 내며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한돈 특유의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은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한돈자조금은 고가네, 대전충남, 도드람, 돈우, 새싹푸드, 천수푸드 등 총 6개 한돈 브랜드사와 함께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등 인기 부위를 소비자 가격 대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였습
2023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홍성의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거듭된 성공으로 새로운 축제의 흥행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SKT 통신 빅데이터 기준 축제장 반경 2㎞에서 홍성읍 주민 4만 명을 제외한 유입 인구는 개막 첫날인 지난 30일 9.8만 명, 둘째 날 12.1만 명, 토요일 22.6만 명으로 사흘간 44만5천여 명을 기록했으며 4일 차(11월 2일)에는 60만 명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개막일 오후 7시 드론쇼 직후 관람객이 정점을 찍었고, 폐장 시간 이후 밤 11시까지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은 인기 가수 공연 없이도 오후 6시에 피크를 형성했고, 바비큐 1·2존이 연속 매진됐습니다. 셋째 날 소나기에도 방문객 흐름은 꺾이지 않았으며, 2차 드론쇼가 열린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행사장 반경 500m 내에 2만2천 명 이상이 체류했습니다. ‘글로벌’ 이름값도 입증했습니다. 미국 3대 바비큐 축제 ‘멤피스 인 메이’ 우승팀이 폴드포크·립을 선보이며 1일 3회, 총 1,000명 시식회를 진행했고,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 팀이 각국 스타일의 메뉴로 현장을 달궜습니다. 연계 행사인 ‘홍성사랑국화축제&농촌체험 한마당’과 ‘2025 홍성
‘뒷고기의 원조 도시’로 불리는 경남 김해시가 지역 대표 먹거리인 뒷고기를 전면에 내세운 거리 축제를 선보입니다. 김해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원동 700번지 수정주차장과 인근 도로 일원에서 ‘제2회 김해Doit 뒷고기거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부원동 주민자치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김해 뒷고기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첫해 약 4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호응을 얻어 올해 시민 참여형 축제로 확대됐습니다. 김해는 경남 최대 양돈 지역으로, ‘뒷고기’는 1980년대 도축 과정에서 정형 후 남은 부위의 고기를 도축업자들이 몰래 먹거나,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 뒷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던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통된 평가는 ‘값은 싸지만 맛은 좋다’는 점입니다. 김해시는 이러한 지역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2023년 부원동·봉황동 일대 약 600m 구간을 ‘뒷고기거리’로 지정하고 지역 대표 먹거리 특화 거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이날 오후 10시까지, 2일에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일 오후 6시에 열립니다. 행사 기간
이달 말 국회에서 양돈 분뇨의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돈미래연구소(소장 이도헌, 성우농장 대표)는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의 저탄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형동·이원택·임미애·김재섭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신문이 주관해 열립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양돈농가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돼지분뇨 저탄소기술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농가 현실에 맞는 분뇨 처리·자원화 모델을 정책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정책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액비순환 등 다른 감축 수단도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주제 발표에는 덴마크 오르후스국립대 연구진과 국내 연구진이 참여해 각각 덴마크의 분뇨 저탄소화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 기술을 소개합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인복 교수(서울대학교, 한국축산환경학회장)가 좌장을 맡 정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2025 김장, 한계 없는 능력 한돈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 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김장 나눔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한돈자조금의 ESG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사업입니다. 이 캠페인은 김장을 준비하는 사회복지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수육용 한돈을 후원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사회 및 취약 계층을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금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장애인, 아동 등 복지대상자가 10인 이상 상시 거주하는 사회 복지시설 △소외계층 나눔을 위해 김장 행사를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돈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한돈닷컴에서 지정된 양식(구글폼)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기관에는 행사 목적 및 인원수에 따라 김장 김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수육용 한돈(1인당 250g)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한돈자조금의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300개 기관 또는 단체, 1.5만여 명입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사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제26회 한국양돈대상’ 시상식이 22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양돈세미나 현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영예의 수상자는 생산자 부문에 최영길 한탄강스마트팜 대표, 연구 및 관련 산업 부문에 송준익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영길 대표는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돈사 운영과 친환경 설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돈 모델을 실현하며 한돈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총 6,400두 규모의 스마트팜을 운영 중인 그는 환경제어와 악취저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또한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으로서 농가의 권익 향상과 정책 개선에 앞장섰으며, 가축분뇨 자원순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경 민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팜과 ESG 경영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구 및 관련 산업 부문 수상자인 송준익 교수는 스마트축산 전문 인력 양성과 축산환경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교수로 재직하며 최신 환기·환경제어 시스템과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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