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오후 11시 10분경 강원 횡성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50대 엽사, 동료 엽사가 쏜 총에 얼굴을 맞아 중태.....사고 낸 엽사, 멧돼지로 착각 주장 7월 13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영주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 엽사는 멧돼지로 오인 주장 최근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과정에서 크고 작은 총기 오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고예방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수렵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벌입니다.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수렵 실적이 많은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이어 농업인과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농업인에게 마을 이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물 제공 가액 기준 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청탁금지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등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6.30. 국회 본회의 의결, ‘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 계획에 대하여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 이른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농해수위 위원)이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국회에서는 최종 개정·공포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유예사유로 규정하였습니
올해도 가축분뇨 관련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여지없네요.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 업체 30개소는 축산농장이 25개소, 분뇨 재활용업체 5개소 등입니다. 농장의 경우 대부분 양돈장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처분 35건은 ▶고발 2 ▶폐쇄 3(고발병과 2)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4(고발병과 4) ▶조치명령 5 ▶과태료 7건(37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축산농장의 경우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국가재난인 ASF 방역의 일환으로 건강한 돼지를 살처분 조치를 당하고, 이후 9개월간 재입식을 하지 못한 양돈농가에 살처분 보상 외 영업중단 손실보상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연천 양돈농가 3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사육제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라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방역 조치가 내려지는 가운데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농장주가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의 방역조치는 농가들이 전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는 손실 보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국내 ASF 발생 이후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 양돈농가들은 ASF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에 맞서 싸웠습니다. 비상대책위는 법적 소송 또한 준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무제표를 제대로 갖춘 농장들이 대표로 법적 소송에 나섰고 3년간의 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소송에 나선 연천의 A농가는 "농식품부에 경종을 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일대에서 열린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 참가해 4일간 준비한 한돈 물량 전량 판매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올해로 3년째를 맞은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은 충남 홍성군이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대표 가을 축제입니다. 올해는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서 4일간 약 60만 명의 방문객이 홍성을 찾아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끽하며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행사 기간 숯불향을 입힌 한돈 삼겹살과 목살이 축제장의 최고 인기 메뉴로 손꼽히며 한돈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수백 인분의 한돈이 숯불 향을 내며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한돈 특유의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은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한돈자조금은 고가네, 대전충남, 도드람, 돈우, 새싹푸드, 천수푸드 등 총 6개 한돈 브랜드사와 함께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등 인기 부위를 소비자 가격 대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였습
2023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홍성의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거듭된 성공으로 새로운 축제의 흥행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SKT 통신 빅데이터 기준 축제장 반경 2㎞에서 홍성읍 주민 4만 명을 제외한 유입 인구는 개막 첫날인 지난 30일 9.8만 명, 둘째 날 12.1만 명, 토요일 22.6만 명으로 사흘간 44만5천여 명을 기록했으며 4일 차(11월 2일)에는 60만 명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개막일 오후 7시 드론쇼 직후 관람객이 정점을 찍었고, 폐장 시간 이후 밤 11시까지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은 인기 가수 공연 없이도 오후 6시에 피크를 형성했고, 바비큐 1·2존이 연속 매진됐습니다. 셋째 날 소나기에도 방문객 흐름은 꺾이지 않았으며, 2차 드론쇼가 열린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행사장 반경 500m 내에 2만2천 명 이상이 체류했습니다. ‘글로벌’ 이름값도 입증했습니다. 미국 3대 바비큐 축제 ‘멤피스 인 메이’ 우승팀이 폴드포크·립을 선보이며 1일 3회, 총 1,000명 시식회를 진행했고,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 팀이 각국 스타일의 메뉴로 현장을 달궜습니다. 연계 행사인 ‘홍성사랑국화축제&농촌체험 한마당’과 ‘2025 홍성
‘뒷고기의 원조 도시’로 불리는 경남 김해시가 지역 대표 먹거리인 뒷고기를 전면에 내세운 거리 축제를 선보입니다. 김해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원동 700번지 수정주차장과 인근 도로 일원에서 ‘제2회 김해Doit 뒷고기거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부원동 주민자치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김해 뒷고기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첫해 약 4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호응을 얻어 올해 시민 참여형 축제로 확대됐습니다. 김해는 경남 최대 양돈 지역으로, ‘뒷고기’는 1980년대 도축 과정에서 정형 후 남은 부위의 고기를 도축업자들이 몰래 먹거나,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 뒷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던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통된 평가는 ‘값은 싸지만 맛은 좋다’는 점입니다. 김해시는 이러한 지역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2023년 부원동·봉황동 일대 약 600m 구간을 ‘뒷고기거리’로 지정하고 지역 대표 먹거리 특화 거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이날 오후 10시까지, 2일에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일 오후 6시에 열립니다. 행사 기간
이달 말 국회에서 양돈 분뇨의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돈미래연구소(소장 이도헌, 성우농장 대표)는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의 저탄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형동·이원택·임미애·김재섭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신문이 주관해 열립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양돈농가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돼지분뇨 저탄소기술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농가 현실에 맞는 분뇨 처리·자원화 모델을 정책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정책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액비순환 등 다른 감축 수단도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주제 발표에는 덴마크 오르후스국립대 연구진과 국내 연구진이 참여해 각각 덴마크의 분뇨 저탄소화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 기술을 소개합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인복 교수(서울대학교, 한국축산환경학회장)가 좌장을 맡 정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2025 김장, 한계 없는 능력 한돈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 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김장 나눔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한돈자조금의 ESG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사업입니다. 이 캠페인은 김장을 준비하는 사회복지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수육용 한돈을 후원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사회 및 취약 계층을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금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장애인, 아동 등 복지대상자가 10인 이상 상시 거주하는 사회 복지시설 △소외계층 나눔을 위해 김장 행사를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돈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한돈닷컴에서 지정된 양식(구글폼)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기관에는 행사 목적 및 인원수에 따라 김장 김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수육용 한돈(1인당 250g)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한돈자조금의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300개 기관 또는 단체, 1.5만여 명입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사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제26회 한국양돈대상’ 시상식이 22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양돈세미나 현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영예의 수상자는 생산자 부문에 최영길 한탄강스마트팜 대표, 연구 및 관련 산업 부문에 송준익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영길 대표는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돈사 운영과 친환경 설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돈 모델을 실현하며 한돈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총 6,400두 규모의 스마트팜을 운영 중인 그는 환경제어와 악취저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또한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으로서 농가의 권익 향상과 정책 개선에 앞장섰으며, 가축분뇨 자원순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경 민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팜과 ESG 경영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구 및 관련 산업 부문 수상자인 송준익 교수는 스마트축산 전문 인력 양성과 축산환경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교수로 재직하며 최신 환기·환경제어 시스템과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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