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23.6.30. 국회 본회의 의결, ‘23.7.25. 공포, ’24.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하여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 계획에 대하여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 이른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농해수위 위원)이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도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국회에서는 최종 개정·공포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유예사유로 규정하였습니
올해도 가축분뇨 관련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여지없네요.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 업체 30개소는 축산농장이 25개소, 분뇨 재활용업체 5개소 등입니다. 농장의 경우 대부분 양돈장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처분 35건은 ▶고발 2 ▶폐쇄 3(고발병과 2)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4(고발병과 4) ▶조치명령 5 ▶과태료 7건(37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축산농장의 경우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국가재난인 ASF 방역의 일환으로 건강한 돼지를 살처분 조치를 당하고, 이후 9개월간 재입식을 하지 못한 양돈농가에 살처분 보상 외 영업중단 손실보상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연천 양돈농가 3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사육제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라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방역 조치가 내려지는 가운데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농장주가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의 방역조치는 농가들이 전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는 손실 보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국내 ASF 발생 이후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 양돈농가들은 ASF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에 맞서 싸웠습니다. 비상대책위는 법적 소송 또한 준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무제표를 제대로 갖춘 농장들이 대표로 법적 소송에 나섰고 3년간의 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소송에 나선 연천의 A농가는 "농식품부에 경종을 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INDO Livestock 2024, 홈페이지)'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올해 3월 태국 국제 박람회에도 단체 참가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녹십자수의약품, 동방, 메디안디노스틱, 고려비엔피 등의 국내 기업이 홍보 부스를 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약 1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사료, 낙농업 및 수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각 분야별 학술회의(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최신 축산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앞으로 가금을 중심으로 축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축운송업자에게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분뇨가 유출된 경우 분뇨처리·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신설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령은 먼저 ▶'(제20조제11항) 가축운송업자(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중 가축운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한함)는 운송하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제11조제3항(칸막이의 설치 등)'에 따른 분뇨 유출방지 목적의 차량 시설을 구비할 수 있으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및 소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제20조제12항) 즉시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제주 흑돼지, 부산 돼지국밥, 수원 왕갈비 등 돼지고기를 주 재료로 하는 음식이 대거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관광의 새로운 브랜드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Taste your Korea)’를 개발하고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Taste your Korea)’는 ‘당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다양한 맛을 즐겨보세요’라는 의미로, 한국관광 통합 브랜드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와 연계해 제작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미지(BI)는 ‘한국 음식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어지는 띠’의 형태로 표현했으며, 색상은 한식의 기본이 되는 장(간장, 쌈장, 고추장)의 빛깔과 신선함을 나타내는 녹색의 조합으로 맛있고 건강한 한식의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Taste your Korea)’ 문구를 젓가락으로 집는 모양을 형상화해 여행객들이 한국의 맛을 즐긴
오는 9월 21일(일) 경기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리는 ‘2025 한돈런’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건강과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러닝은 이제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말마다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와 러닝 모임은 활기를 띠고, ‘러너스 하이’를 즐기는 이들은 건강과 성취감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개최하는 ‘2025 한돈런’은 ‘러닝 후 에너지 보충에는 한돈이 최고!’라는 콘셉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달리기 대회를 넘어 건강한 먹거리로서 한돈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한돈런은 5km와 10km 코스로 진행되며, 전문 러너부터 가족 단위 참가자까지 약 3,000명이 함께합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참가 접수가 진행중으로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티셔츠·완주 메달·한돈 굿즈 등 풍성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회 후에는 ‘한돈 푸드트럭존’이 운영돼 신선한 한돈으로 조리한 불고기, 한돈 삼겹구이, 라드유 볶음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강도 운동 뒤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을
최근 축사 시설 현대화가 큰 관심입니다. 하지만 시설 현대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59년 제작된 영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동식 돼지울’은 농가의 재산 1호였던 돼지를 잘 키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1세대 한돈인의 노력이 담긴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최근 2030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의 새로운 푸드 아이콘으로 돼지기름, 라드(Lard)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드는 높은 발연점 덕분에 튀김에 적합하고, 특유의 고소한 풍미로 베이킹과 한식 요리에 깊이를 더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단순한 조리용 기름을 넘어, 라드는 요리의 클래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식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2030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등 차세대 소비층에게 라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알리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디지털 콘텐츠 캠페인’의 첫 프로젝트는 ‘하반기 디지털 영상 시리즈’ ‘LARD BY GIBANG-SSI(라드 바이 지방씨)’입니다. 영국 국영방송 BBC가 선정한 세계 8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재조명받고 있는 돼지기름 ‘라드’를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처럼 재해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영상에서는 화이트 수트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델들이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라드를 진지하게 소개합니다. 패션 화보를 연상시키는 장면 구성과 과감한 조명, 리듬감 있는 전개 속에 주변 인물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교차로
이베리코를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한다! 농식품부는 철학이 없고, 협회는 전략이 없다 생석회 벨트의 과장된 효과 고발합니다! "발생농장 재입식 어렵다면 누가 제때 신고하겠나?" '돼지와사람'이 관찰한 한돈산업의 5가지 특징 한돈산업을 둘러싼 수많은 뉴스와 정보, 그 안에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언론은 많습니다. ‘돼지와사람’은 한돈산업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돼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장과 사람, 산업과 제도, 기술과 생명 사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가끔은 불편한 진실도 전해야 했고, 때로는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자.”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 한돈자조금, 협회 등 산업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는 광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돼지와사람'의 가치에 공감하고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함께하는 몇몇 기업들의 광고 후원으로 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돼지와사람’이 독립성과 현실 사이에서 내린 선택입니다. 우리는 산업을 무작정 감싸는 언론이 아니라, 산
충남 공주시 우성면(면장 이용건)은 지난 5일, 금강축산(대표 송일환, 공주시지부장)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96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축산은 매년 우성면 내 저소득층 3가구에 매월 20만 원씩 후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대상 가구를 4가구로 확대해 연간 총 96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상 가구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번 후원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일환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건 우성면장은 “금강축산의 따뜻한 후원은 우리 지역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 제21대 회장 선거일(10.14)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한자리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도별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대한한돈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욱) 주관으로 열리며, 오는 9월 4일 충남(예산)을 시작으로 ▶5일 제주(제주) ▶9일 경북(대구) ▶15일 전북(전주)·전남(나주) ▶16일 경기(이천) ▶17일 강원(원주) ▶19일 경남(김해) ▶23일 충북(괴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각 지역 대의원(선거인)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관심이 있는 회원농가라면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생중계는 없습니다(관련 기사). 각 발표회는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15분) ▲후보자 소견 발표(20분) ▲공통질문 및 지명질문(60분) ▲기념촬영 및 폐회(5분) 순으로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됩니다. 이번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는 단순한 후보자별 정책 소개 자리를 넘어, 선거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의 승부처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전 구도에서는 발표회에서의 '한 방'이 승부를 가를 수 있으며, 선거 전체 흐름을 바꾸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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