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는 농정공약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중 가축방역에 관한 공약은 '국가책임 축산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그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최하고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가책임 축산방역체계의 재정립'을 주제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방역체계는 농가의 개별 책임을 강조하는 데 반해, 방역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방역은 여전히 농장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선일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방역 정책이 오히려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방역의 목적을 관리와 피해 최소화에 두어 법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방역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라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2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돈산업에서는 처음으로 금강축산 송일환 대표가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송일환 대표는 향후 2년간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농업정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선진국형 농가 경영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화 고령농의 사회안전망을 확충 할 것과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재해와 수급불안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제도를 확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이하 농어민위원회)는 농축산업 단체와 연찬회를 갖고 농정개혁 실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어민위원회는 농업재해기후청 추진,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상향, 바이오가스 의무 대상 완화, 축산영농 상속 공제자의 공제금 상향, 자조금 단체 권한 강화 등 농정분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7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와 '농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을 비롯한 전국농어민위원회 운영위원 10여 명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회원 단체장 및 실무책임자 10여 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농정현안 해결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①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②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직불제 예산 확대, ③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④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 영구화, 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확대(3억원→5억), ⑥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개선(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지속 확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단체별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도움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라며, “금일 간담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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