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ASF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관심이 모두 쏠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보기). 관련 위반 시 양돈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어 향후 공포 후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 올해 1월 23일부터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개정된 법은 반복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여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돼지를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관리 책임과 위반 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고액의 과태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점검을 소홀히 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잇따르는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당국에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인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라며 “방역당국은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한 농가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상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고생하는 방역 공무원의 안전에도 신경 쓰고, 고생을 보상받도록 챙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물가 안정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전광판을 통해 한돈산업 관련 월별 일별 주요 정보와 단신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돼지와사람] ◆이달의 주요 행사 및 일정 22일 농업전망 2026(10:00~17:10,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 ◆'25년 12월 등급판정두수 및 도매가격, 수입육, 소매가격, 한돈재고동향, 소비자심리지수 요약 ◆ 이달의 한돈산업 관련 주요 단신 2일 국가데이터처,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24.1조원…모바일 거래 77% 7일 정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 수입 방침...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계란 가격 안정 목적 8일 원·달러 환율, 1450원대 기록... 당국 개입 불구 오름새 9일 농식품부, 8일부터 연초 물가안정 위해 돼지고기 할인 지원 추진 11일 국가데이터처,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 3만6천107달러...3년 만에 감소 12일 코스피, 4600 돌파...7일 연속 상승 및 역대 최고치 경신 14일 한국은행 '작년 12월 은행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14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취업자수 16만8000명 증가...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14일 코스피 '4700' 경신.....원·달러 환율 1480원 근접 14일
[전광판을 통해 한돈산업 관련 월별 일별 주요 정보와 단신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돼지와사람] ◆이달의 주요 행사 및 일정 17일 한국양돈연구회 송년회 19일 돼지와사람 창간 9주년 ◆'25년 12월 등급판정두수 및 도매가격, 수입육, 소매가격, 한돈재고동향, 소비자심리지수 요약 ◆ 이달의 한돈산업 관련 주요 단신 2일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두 달 연속 2% 중반대 오름새, 고환율·유가 상승 등 영향 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 → 2.2% 하향, 물가상승률 1.8% 예상 2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한국은행, 3분기 경제 1.3% 성장, 민간소비 3년 만에 최대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건설업 부진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 12일 한국은행, 11월 수입물가지수 5개월 연속 오르며 전월 대비 2.6% 상승....고환율 영향 12일 원-달러 환율 1473.7원 상승 마감 19일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3개월 연속 오름세 21일 한국금융연구원, 지난 9월 '22년 11월 시작된 수축기 종료....확장기(반등)로 전환
올해 9월까지 돼지 출하두수는 1,528만7천두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만2천두(-1.9%) 정도 적은 양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높은 돈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언뜻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농장수 감소, 폭염·질병 피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작성한 '하반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질병 영향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PED 통계 때문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PED 발생건수는 229건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의 발생건수(103건)의 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현장 수의사의 의견과는 크게 배치됩니다(관련 기사). 수의사들은 올해 PED의 경우 여전히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는 발생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다른 자료로 확인 결과 '상반기 PED 229건 발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상의 올해 상반기 PED 발생건수는 47건입니다. 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 발생월보는 46건(6월 누적)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산정 결과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은 아주 예외적이며, 사실상 감액과 감액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80%가 법이 정한 상한액입니다. 이 80%를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4항). 이에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전광판을 통해 한돈산업 관련 월별 일별 주요 정보와 단신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돼지와사람] ◆이달의 주요 행사 및 일정 4일 전북 한돈인 한마음대회(10:00, 전주 엔타워컨벤션) 5일 경북 한돈인 한마음대회(10:30,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 13일 제2차 한돈자조금 대의원회(13:00, 대전 BMK 웨딩홀) 14일 경남 한돈인 한마음대회(10:30, 진주 컨벤션센터) 18-19일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09:30, 나이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용산) 19일 전국 청년한돈인 미래역량 강화 세미나(10:30, 대전 BMK 컨벤션) 21일 전남 한돈인 한마음대회(10:30, 무안군 스카이웨딩컨벤션) 25일 제20, 21대 한돈협회장 이취임식(14:00, aT센터) ◆'25년 11월 등급판정두수 및 도매가격, 수입육, 소매가격, 한돈재고동향, 소비자심리지수 요약 ◆ 이달의 한돈산업 관련 주요 단신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 "제주산 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합의" 4일 국가데이터처,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 2.4%...1년 3개월 만에 최고치 6일 한국은행, 9월 경상수지 135억달러 흑자…반도체 수출호조에 동월기준 최대 7일 원-달러 환율
[전광판을 통해 한돈산업 관련 월별 일별 주요 정보와 단신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돼지와사람] ◆이달의 주요 행사 및 일정 14일 대한한돈협회 제21대 회장 선거(13시, BMK컨벤션) 15일 미트저널 세미나 '국내외 육류 유통시장 트렌드와 리스크 분석'(13:00 aT센터) 22일 전국양돈세미나 '글로벌 트렌드·현장 혁신과 한돈산업의 미래'(10:00 대전KT인재개발원) 22일 한국히프라 세미나 '무침피내접종의 현재와 미래'(12:00 대전 호텔인터시티) 23일 세바코리아 웨비나 '환절기 흉막폐렴 컨트롤 전략: 항생제의 한계, 톡소이드 백신의 기회!'(17:00) ◆'25년 10월 등급판정두수 및 도매가격, 수입육, 소매가격, 한돈재고동향, 소비자심리지수 요약 ◆ 이달의 한돈산업 관련 주요 단신 2일 국가데이터처, 9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2.1% 상승...두 달 만에 다시 2%대...축산물(5.4%) 등 상승 견 13일 원달러 환율 1430원 돌파...5개월 만에 최고 수준 15일 코스피 3,657.28 마감...사상 최고치 경신 15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소비쿠폰 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및 관리 철저로 구제역 재발 방지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합니다. 또한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점검합니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길게 이어지는 추석(10.6) 명절 연휴가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증가로 국경검역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을 통해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우선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ASF 발생국 및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농축산물 인계 협조 등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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