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축산인이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 3년 5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축산인 A씨은 대구 군위에서 축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지난 '14년 축사를 증축하고, '19년 축사 증축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6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전문 보기)을 확정·공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의무생산자 가운데 양돈장의 사육두수 기준입니다. 2만5천 두입니다. 정확히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환경부의 안은 2만 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을 상향한 것입니다. 다른 민간의무생산자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대상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 200㎥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당초 계획안은 100㎥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바이오가스의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되, 5년 주기로 장기 생산목표율을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어촌 면세유는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입니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도입 이후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2026년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라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라며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국내 도축장을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주체(패커)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축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 정기평가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우수축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국내 도축장의 방역·위생 관리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10.11)'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 ▶자립화 ▶운영관리 ▶위생관리 ▶가점 및 감점 등 총 23개 항목에 대해 135만점(일반도축장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정기평가에서 우수 도축장으로 선정되는 경우 무이자 또는 저이자(0.5-1.0%)의 운영자금이 지원됩니다. 국내 도축장 중에서도 생산—도축—가공—유통 단계를 통합하여 수직계열로 운영하는 곳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 효율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축평원은 "유통 효율화와 경쟁력 있는 유통주체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축산물 온라인경매 시스템 구축’과 같이 유통 효율화를 위한 사업참여 실적을 확인하는 등 정부정책 참여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장방문을 통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2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정기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농장 범위를 기존 검역본부장에 더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살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른 백신 추가 접종 대상 지역을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또는 전국 등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관련 임상검사·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를 실시할 때 공수의에게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팩스 044-868-046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오늘(21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656조 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도 확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4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17조 3,574억원) 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입니다.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가운데 축산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단백·저메탄사료 급이·논물관리 등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90억원 예산이 신규 배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저리 융자(연 1.8%) 사료구매자금 예산 1조원도 확보되었습니다(13억원 증액). 럼피스킨 백신(157억원, 접종지원 포함)을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 예산이 499억원에서 653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탄소중립·스마트축산 등 축산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친화 ICT 축산실습교육센터 설계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대구 내 도축
한우산업과 한돈산업은 각각 한우·한돈산업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축산법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원택,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한우법('한우산업전환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개 법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한우법은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돈산업특별법과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이번에 한우법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프랑스산 및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이들 나라의 소고기의 수입이 정식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 유럽에서의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발병을 이유로 유럽산 소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프랑스산 및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정부의 심의 요청은 지난 '21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관련 기사). 그간 한우협회 및 한우농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심의가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2년 7개월 만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도 있었고, 프랑스 및 아일랜드의 다각도 외교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달 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와 국회에 관련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국내 유럽산 수입 소고기는 앞서 '19년 먼저 수입이 허용된 네덜란드산, 덴마크산과 함께 모두 4개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일대에서 열린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 참가해 4일간 준비한 한돈 물량 전량 판매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올해로 3년째를 맞은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은 충남 홍성군이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대표 가을 축제입니다. 올해는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서 4일간 약 60만 명의 방문객이 홍성을 찾아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끽하며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행사 기간 숯불향을 입힌 한돈 삼겹살과 목살이 축제장의 최고 인기 메뉴로 손꼽히며 한돈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수백 인분의 한돈이 숯불 향을 내며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한돈 특유의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은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한돈자조금은 고가네, 대전충남, 도드람, 돈우, 새싹푸드, 천수푸드 등 총 6개 한돈 브랜드사와 함께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등 인기 부위를 소비자 가격 대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였습
2023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홍성의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거듭된 성공으로 새로운 축제의 흥행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SKT 통신 빅데이터 기준 축제장 반경 2㎞에서 홍성읍 주민 4만 명을 제외한 유입 인구는 개막 첫날인 지난 30일 9.8만 명, 둘째 날 12.1만 명, 토요일 22.6만 명으로 사흘간 44만5천여 명을 기록했으며 4일 차(11월 2일)에는 60만 명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개막일 오후 7시 드론쇼 직후 관람객이 정점을 찍었고, 폐장 시간 이후 밤 11시까지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은 인기 가수 공연 없이도 오후 6시에 피크를 형성했고, 바비큐 1·2존이 연속 매진됐습니다. 셋째 날 소나기에도 방문객 흐름은 꺾이지 않았으며, 2차 드론쇼가 열린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행사장 반경 500m 내에 2만2천 명 이상이 체류했습니다. ‘글로벌’ 이름값도 입증했습니다. 미국 3대 바비큐 축제 ‘멤피스 인 메이’ 우승팀이 폴드포크·립을 선보이며 1일 3회, 총 1,000명 시식회를 진행했고,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 팀이 각국 스타일의 메뉴로 현장을 달궜습니다. 연계 행사인 ‘홍성사랑국화축제&농촌체험 한마당’과 ‘2025 홍성
‘뒷고기의 원조 도시’로 불리는 경남 김해시가 지역 대표 먹거리인 뒷고기를 전면에 내세운 거리 축제를 선보입니다. 김해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원동 700번지 수정주차장과 인근 도로 일원에서 ‘제2회 김해Doit 뒷고기거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부원동 주민자치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김해 뒷고기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첫해 약 4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호응을 얻어 올해 시민 참여형 축제로 확대됐습니다. 김해는 경남 최대 양돈 지역으로, ‘뒷고기’는 1980년대 도축 과정에서 정형 후 남은 부위의 고기를 도축업자들이 몰래 먹거나,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 뒷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던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통된 평가는 ‘값은 싸지만 맛은 좋다’는 점입니다. 김해시는 이러한 지역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2023년 부원동·봉황동 일대 약 600m 구간을 ‘뒷고기거리’로 지정하고 지역 대표 먹거리 특화 거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이날 오후 10시까지, 2일에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일 오후 6시에 열립니다. 행사 기간
이달 말 국회에서 양돈 분뇨의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돈미래연구소(소장 이도헌, 성우농장 대표)는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의 저탄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형동·이원택·임미애·김재섭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신문이 주관해 열립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양돈농가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돼지분뇨 저탄소기술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농가 현실에 맞는 분뇨 처리·자원화 모델을 정책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정책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액비순환 등 다른 감축 수단도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주제 발표에는 덴마크 오르후스국립대 연구진과 국내 연구진이 참여해 각각 덴마크의 분뇨 저탄소화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 기술을 소개합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인복 교수(서울대학교, 한국축산환경학회장)가 좌장을 맡 정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2025 김장, 한계 없는 능력 한돈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 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김장 나눔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한돈자조금의 ESG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사업입니다. 이 캠페인은 김장을 준비하는 사회복지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수육용 한돈을 후원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사회 및 취약 계층을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금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장애인, 아동 등 복지대상자가 10인 이상 상시 거주하는 사회 복지시설 △소외계층 나눔을 위해 김장 행사를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돈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한돈닷컴에서 지정된 양식(구글폼)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기관에는 행사 목적 및 인원수에 따라 김장 김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수육용 한돈(1인당 250g)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한돈자조금의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300개 기관 또는 단체, 1.5만여 명입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사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제26회 한국양돈대상’ 시상식이 22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양돈세미나 현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영예의 수상자는 생산자 부문에 최영길 한탄강스마트팜 대표, 연구 및 관련 산업 부문에 송준익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영길 대표는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돈사 운영과 친환경 설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돈 모델을 실현하며 한돈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총 6,400두 규모의 스마트팜을 운영 중인 그는 환경제어와 악취저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또한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으로서 농가의 권익 향상과 정책 개선에 앞장섰으며, 가축분뇨 자원순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경 민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팜과 ESG 경영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구 및 관련 산업 부문 수상자인 송준익 교수는 스마트축산 전문 인력 양성과 축산환경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교수로 재직하며 최신 환기·환경제어 시스템과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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