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흑해 곡물협정 중단(관련 기사)에 대응하여 지난 27일 민간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곡물 수급상황 및 국내 영향을 점검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팬오션, 농협사료 등 곡물 유통업계, 제분·사료업계 등 관련기업들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 안정세였던 국제곡물 가격은 7월 17일 흑해 곡물협정이 중단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생산품목 중 하나인 밀의 국제 선물가격은 협정 중단 이후 최근 상승 추세입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흑해 지역 불안정성에 따른 국제가격 상방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작년 수준의 급등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밀, 옥수수의 전 세계 생산 전망이 양호하고, 육로를 통한 우회 수출도 일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밀·옥수수 생산·수출 전망이 전쟁 전에 비해 이미 낮아진 상태라는 점도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협정 중단이 국내 수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추가] '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밀폐관리 가능한 가설건축물 등 보관시설(냉장 또는 냉동 기능 없어도 가능)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관련 기사). 당시 '우회 편법'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5월 첫 방안으로 돌아간 셈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은 ▶냉장(냉동) 보관시설 ▶수거함 ▶폐사체 처리시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냉장(냉동)보관시설 보관 후 랜더링 등 처리 ▶수거함에 보관 후 당일 외부 처리 ▶폐사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가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폐사체 처리시설'의 경우 멸균 처리가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앞서 '20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내용은 빠졌습니다. 현행 지자체장 등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오늘(31일)부터 10%에서 평시 수준인 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70여일 만에 현물검사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다시 낮추는 것입니다. 이번 현물검사 비율 하향 조정에 대해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발표한 BSE는 9세 육우에서 발견된 비정형이고, 해당 소의 사체는 매몰 처리하여 식품 및 사료 체인으로 유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현물 검사 강화 기간 중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비정형 BSE 발생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2만 6천 톤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25일 서울 제2축산회관을 방문하여 축산단체장들과 만남을 갖고 축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원택 의원은 축산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당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축산단체장들은 "축산 농민들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죄인처럼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적인 측면만 보고 축산 농가를 매도하는 부분은 고쳐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은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없이 전업화 기업화되다 보니 민원과 규제까지 늘어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축산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축산단체장들은 구체적인 축산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사료부담 문제 완화를 위해 당내에서 논의할 것과 축산분뇨처리는 공공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축산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밖에도 바이오가스법과 관련해서는 광역 지자체에 의무를 줘서 광역시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거·운반·처리 대책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제주도에서 최근 양머리, 거위간 등 불법축산물을 싼 값에 판매해 온 중국인 2명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받아 이를 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축산물 반입이 여전한 것도 충격이지만, 이를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 국경검역 수준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국으로부터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 2만 3천 개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유통시킨 밀수업자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마찬가지로 국제우편이 수입 경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E-9비자)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이달 26일부터 8월 말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관리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관리사’로, 사업장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숙소 용도’로 표기된 경우 외국인근로자(E-9) 숙소로 제공이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자진신고 사업주에게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전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5천 6백여 개소 가운데 지난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1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일대에서 열린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 참가해 4일간 준비한 한돈 물량 전량 판매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올해로 3년째를 맞은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은 충남 홍성군이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대표 가을 축제입니다. 올해는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서 4일간 약 60만 명의 방문객이 홍성을 찾아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끽하며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행사 기간 숯불향을 입힌 한돈 삼겹살과 목살이 축제장의 최고 인기 메뉴로 손꼽히며 한돈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수백 인분의 한돈이 숯불 향을 내며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한돈 특유의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은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한돈자조금은 고가네, 대전충남, 도드람, 돈우, 새싹푸드, 천수푸드 등 총 6개 한돈 브랜드사와 함께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등 인기 부위를 소비자 가격 대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였습
2023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홍성의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거듭된 성공으로 새로운 축제의 흥행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SKT 통신 빅데이터 기준 축제장 반경 2㎞에서 홍성읍 주민 4만 명을 제외한 유입 인구는 개막 첫날인 지난 30일 9.8만 명, 둘째 날 12.1만 명, 토요일 22.6만 명으로 사흘간 44만5천여 명을 기록했으며 4일 차(11월 2일)에는 60만 명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개막일 오후 7시 드론쇼 직후 관람객이 정점을 찍었고, 폐장 시간 이후 밤 11시까지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둘째 날은 인기 가수 공연 없이도 오후 6시에 피크를 형성했고, 바비큐 1·2존이 연속 매진됐습니다. 셋째 날 소나기에도 방문객 흐름은 꺾이지 않았으며, 2차 드론쇼가 열린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행사장 반경 500m 내에 2만2천 명 이상이 체류했습니다. ‘글로벌’ 이름값도 입증했습니다. 미국 3대 바비큐 축제 ‘멤피스 인 메이’ 우승팀이 폴드포크·립을 선보이며 1일 3회, 총 1,000명 시식회를 진행했고,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 팀이 각국 스타일의 메뉴로 현장을 달궜습니다. 연계 행사인 ‘홍성사랑국화축제&농촌체험 한마당’과 ‘2025 홍성
‘뒷고기의 원조 도시’로 불리는 경남 김해시가 지역 대표 먹거리인 뒷고기를 전면에 내세운 거리 축제를 선보입니다. 김해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부원동 700번지 수정주차장과 인근 도로 일원에서 ‘제2회 김해Doit 뒷고기거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부원동 주민자치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김해 뒷고기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첫해 약 4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호응을 얻어 올해 시민 참여형 축제로 확대됐습니다. 김해는 경남 최대 양돈 지역으로, ‘뒷고기’는 1980년대 도축 과정에서 정형 후 남은 부위의 고기를 도축업자들이 몰래 먹거나,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 뒷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던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통된 평가는 ‘값은 싸지만 맛은 좋다’는 점입니다. 김해시는 이러한 지역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2023년 부원동·봉황동 일대 약 600m 구간을 ‘뒷고기거리’로 지정하고 지역 대표 먹거리 특화 거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시작해 이날 오후 10시까지, 2일에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일 오후 6시에 열립니다. 행사 기간
이달 말 국회에서 양돈 분뇨의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돈미래연구소(소장 이도헌, 성우농장 대표)는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의 저탄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형동·이원택·임미애·김재섭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신문이 주관해 열립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양돈농가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돼지분뇨 저탄소기술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농가 현실에 맞는 분뇨 처리·자원화 모델을 정책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정책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액비순환 등 다른 감축 수단도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주제 발표에는 덴마크 오르후스국립대 연구진과 국내 연구진이 참여해 각각 덴마크의 분뇨 저탄소화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 기술을 소개합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인복 교수(서울대학교, 한국축산환경학회장)가 좌장을 맡 정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2025 김장, 한계 없는 능력 한돈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 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김장 나눔 캠페인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한돈자조금의 ESG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사업입니다. 이 캠페인은 김장을 준비하는 사회복지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수육용 한돈을 후원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사회 및 취약 계층을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금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장애인, 아동 등 복지대상자가 10인 이상 상시 거주하는 사회 복지시설 △소외계층 나눔을 위해 김장 행사를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돈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한돈닷컴에서 지정된 양식(구글폼)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기관에는 행사 목적 및 인원수에 따라 김장 김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수육용 한돈(1인당 250g)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한돈자조금의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300개 기관 또는 단체, 1.5만여 명입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사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제26회 한국양돈대상’ 시상식이 22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양돈세미나 현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영예의 수상자는 생산자 부문에 최영길 한탄강스마트팜 대표, 연구 및 관련 산업 부문에 송준익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영길 대표는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돈사 운영과 친환경 설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돈 모델을 실현하며 한돈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총 6,400두 규모의 스마트팜을 운영 중인 그는 환경제어와 악취저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또한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으로서 농가의 권익 향상과 정책 개선에 앞장섰으며, 가축분뇨 자원순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경 민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팜과 ESG 경영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구 및 관련 산업 부문 수상자인 송준익 교수는 스마트축산 전문 인력 양성과 축산환경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교수로 재직하며 최신 환기·환경제어 시스템과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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