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가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금년대비 3,581억원(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예산 및 기금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농산업 디지털화 ▶기후 변화 대비 ▶공익적 기능 확대 ▶살고 싶은 농촌공간 ▶소득·경영 및 가격안정 ▶특색·신규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한돈산업 등 축산 관련 눈에 띄는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신규사업, 25.5억원), 지육영상, 이력, 등급 판정 등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원격지에서 상장·경매·배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운영 ○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신규 178억원)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 ○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내년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12조3천억 원(올해 대비 9.1% 증가)입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15조7천억 원입니다. 올해(14조6천억) 대비 1조1천억 원(7.6%) 증액된 수준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3.1%로 올해와 비슷하지만, '06년 이후 국회 단계 역대 최대 증가폭 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대폭 확대는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결정뿐만 아니라 ASF 상황이 한몫 했습니다. 국회는 ASF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에 38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ASF 사전 차단 및 방역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35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양돈 농가(6,300호) 모니터링 실시 및 방역장비(광역방제기 20대 등) 지원(73억원),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36억원) 및 생계‧소득안정 자금*(50) 증액 *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기간 6개월 이상연장(‘19.12.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X-ray(인천공항 6세트)와 운용 인력 증원(32억원)하는 한편,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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