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등 이재명 정부 농정과제 확정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4개 국정과제를 보고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농식품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과제에서 축산과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 고도화,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동물복지 축산 직불금 도입 등이 눈에 띕니다.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개혁 및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합니다. 기후위기·생산성 정체 등 농업 생산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 법제화와 더불어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등 체계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로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합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