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어 있는 농공단지, 현대식 축산에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겪는 어려움은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키울 수 있느냐’입니다. 민원에 쫓기고, 각종 공간정비사업으로 밀려나면서 농가가 설 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축산업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산업”이 아니라, “할 곳이 없어 못 하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분명합니다. 농공단지에 축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는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1,330개이고, 이 가운데 농공단지는 484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농공단지가 입주기업 부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평가에서도 일부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가동률(유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산업 인프라가 놀고, 다른 한쪽에서는 축산농가가 갈 곳을 잃는 상황입니다. 이 불균형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농공단지 + 현대식 축산’입니다. 문제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축산이 농공단지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공장(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양돈업은 입주 가능 업종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산업집적법,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국토계획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