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ASF, 고병원성 AI 등의 방역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ASF는 영월과 양양 등에까지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며, 전국 확산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를 시작으로 현재는 8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 총리는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먼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후 정 총리는 “고병원성 AI는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나 방역업무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충북 천안, 경기 안성·포천, 경북 문경, 전북 정읍, 충남 홍성·천안 등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가 1년 유예될 전망입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국무조정실로부터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초에 추진'하고 축산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 농식품부, 축산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달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목요대화에 참석한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축산현안에 대해 건의한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태식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20.1.1)으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확대·포함됨에 따라, 가축공동자원화 시설과 퇴비화시설이 중단 위기에 놓였고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며 긴급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협의 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관련 기사)한 것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에 초동방역과 추가 발생 억제 조치 등을 긴급 지시하였습니다.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발생농장과 인근 양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하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통제초소 및 거점별 소독시설 운영 등 현장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환경부 장관에는 발생농장 인근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과 환경시료 검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멧돼지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개체수 저감과 오염원 제거･소독 및 추가확산을 막기 위한 울타리 보강 등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국방부 장관에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민간인 통제구역과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 등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화천 ASF 확진으로 사육돼지 ASF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후 반년 만에야 ASF 방역현장을 찾았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정 총리는 방역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ASF가 완전히 종식될 때 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하면서, '종식'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종식'은 '한때 매우 성하던 현상이나 일을 끝내거나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9월 ASF 첫 발병 이후 아직까지 정부는 ASF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를 밝힌 바 없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여전히 감염·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직 '일반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병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 보일 뿐입니다. 정작 종식에 필요한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근절 대책이나 혹은 백신 개발·도입에 대한 정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정부는 ASF뿐만 아니라 구제역, 돼지열병(CSF) 등에 대해서도 종식 자체에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 구제역 청정화를 선언하한 대만 사례는 먼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포천시 일동면 양돈밀집사육단지와 인근 창수면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하고, ASF 대비 여름철 경각심 제고 및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정 총리는 먼저 농식품부 차관과 포천시장으로부터 여름철 ASF 방역추진상황과, 양돈밀집단지 방역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ASF 발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공직자 등 방역관계자들의 헌신으로 잘 대응해 왔다'고 하면서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ASF 방역은 발상이 탁월했다고 하면서,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한 것은 역사에 기록될 정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농가의 고통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비어있는 농장에 재입식 하는게 당연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면 방역에 실패하는 단초가 되어 소탐대실 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농가와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현장에서는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멧돼지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최근 무더위와 장마로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현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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