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1일부로 전국의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지방직공무원'에서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그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및 소방장비 등 소방서비스의 편차가 있고, 국가-지방 이원화 체계로 화재 현장에서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거리를 무시한 관할지역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양돈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돈사 화재는 총 174건이며 총 피해액은 175억 원 입니다. 국가직 전환으로 앞으로 더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기대해 봅니다.
"컵라면을 먹고 일해도 괜찮은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국민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24일 청와대 청원 답변 중) 지난 24일 청와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대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이번 청원은 최근 발생한 고성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시작되어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정문호 소방청장은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고성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현재 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이에 지자체의재정에 따라 적정 소방 인원을 못 채워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게다가 성능이 떨어지는 소방 장비를 사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년도 화재 발생 건수(건) 재산피해액(억 원) 건당 피해액(억 원) 2016 177 141 0.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