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위적 물가안정 정책 시동... 하반기 농가에 치명적 피해 줄 수도

62조 추경으로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입 돼지고기 물량을 시장에 풀기 시작한다면, 올해 가을부터 국내 양돈농가들은 농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영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9일 여야의 합의로 전체 규모 62조 원의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할 일을 했다는 분위기이지만 전문가들은 물가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려를 인식했는지 30일 윤석열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밀가루 등 14개 품목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0% 적용하는 민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민생대책으로 정부는 0.1% 포인트 정도 물가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물가를 걱정하면서도 모든 보상·지원금은 6~7월 중 지급합니다. 수십조 원의 현금이 일시에 풀리면 물가 상승세는 보다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추경으로 물가 상승률이

• 관리자
• 2022-05-31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