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농장과 비육농장 가치 차이 인정한 첫 법원 판단 나왔다

2심 법원, 번식농장과 비육농장 면적비율로 보상액 산정 잘못....수익 기여도 달라 이에 따른 영업보상 차이 두어야

2025.07.29 23: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