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 방역위반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권' 재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13-2.24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방역점검 거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2025.01.15 0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