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막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 의원, 지난달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2025.01.08 0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