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중대한 방역위반자에 대해 정부 손해배상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10.18-11.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등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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