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처분 농장, 영업중지 아냐....공익사업 영업보상 대상!'

서울행정법원, ASF 살처분 농장에 대해 축산업 보상 불필요하다는 정부 주장 기각...10개월 영업보상 판시

2024.02.07 23: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