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축산차량 GPS 고장난 상태로 운행한 경우 형사벌?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과도한 형벌의 예로 언급

2025.09.18 07:22:46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