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축산업 분야 수급조절 등 공동행위, 담합 행위 아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행정3부 오리 신선육 생산업체의 협회 회의 통한 생산량 제한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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