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농가에만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위헌'

헌법재판소, 3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1항 3호에 대해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판결...내년 12월 31일까지 위탁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모두에게 보상금 지급으로 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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