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PED, PRRS 등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 의무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의무 신고 대상 질병 구분 없이 모두 의무 대상, 원칙적으로 미신고시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거운 처벌 가능, 실제 거의 적용 안할 뿐. 다만, 수의사나 대학, 연구소의 경우 엄중 적용 사례 있어 반드시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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