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양돈농가에 과도한 비용 부담시키는 기계설비법 개정안' 발의

17일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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