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축사 이전 허용" 법안 발의

12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사육제한 지역 내라도 축사 이전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 통해 동일 면적 이내로 이전 가능

2025.03.12 2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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