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18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53억원 증액된 14조 4,940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쌀값 회복, 가축질병 예방, 식품안전 등 현안 해결 지원 확대가 주요 중점 편성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8년 예산 가운데 축산, 특히 돼지와 관련된 예산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정화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의 확산 지원(750개소 추가, 368억원→ 364)
▷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신규 2억원)
▷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등 예방백신, AI 검사비용 지원 및 축산차량 GPS 등록* 등 방역장비 지원 강화(1,078억원→ 1,138)
* GPS 등록 `17년 56,900대 → `18년 149,900 및 차량 관제센터(8억원) 설치
▷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초동대응․살처분 등이 즉각 추진되도록 방역 관련 인력증원(방역직 42명) 및 살처분 보상비 지원(400억원→ 400)
▷ 신속한 살처분 지원을 위해 이동식 처리장비 확대(2대→ 20, 1억원→ 12)
▷ 후계축산농 축사 임대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신규 27억원)
*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청년 후계농에 장기 저리로 임대
▷ 농업법인 인턴지원* 신규 도입,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80개소, 인건비 50%이내) 등 인력 지원 및 일자리 창출(13억원→ 29)
* 청년 인턴 채용 시, 농업법인에 인건비 지원(150명, 월 100만원, 인건비의 50% 이내)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농업 확산 지원 (스마트축사) 자동사료급이, 착유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축사 시설보급 확산(신규 350개소→ 600, 269억원→ 498)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등 R&D 투자 확대 (77억원→ 134)
▷ 축산식품 안전관리(HACCP, 17억원→ 18), 도축검사(149억원→ 155) 및 축산물 품질․안전성 인증 통합증명 등 관리 강화(신규 13억원)
▷ GAP․친환경 인증 관리 강화(57억원→ 62)
▷ 농업의 6차 산업 고도화: 6차산업 창업자금(융자, 300억원→ 300) 지원, 사업자 인증․현장코칭 및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 확산(25개→ 35, 62억원→ 71)
농식품부 `18년 예산 및 기금안은 오늘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