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국'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축산정책국에서 분리가 됩니다.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국무총리 이낙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방역정책국 신설에 대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축산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국 단위 정부조직 신설은 우리나라 축산정책 역사상 처음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상시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살처분과 백신 접종 등 방역비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환경, 물가, 국가이미지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방역을 전담할 국 단위의 조직 신설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에 따라 축산진흥업무는 축산정책국에서, 방역정책업무는 방역정책국 소관업무로 각각 전문·분장됩니다.
새로 신설되는 방역정책국에는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3개과 체계로 조직이 구성됩니다. 방역총괄과가 구제역방역과로, 방역관리과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그 기능 일부가 조정이 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질병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과를 대체 신설하고 앞으로 방역관련 정책기획·제도운영 등의 업무를 분장하게 됩니다.
축산정책국은 친환경축산팀을 없애는 대신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복지과 등 3개과 체계로 앞으로 축산진흥 업무에 집중합니다. 방역정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 축산산업 발전을 이끌 보다 전문적인 국 단위 조직으로 거듭납니다.
한편 방역정책국 신설의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접한 한 양돈관계자는 '앞으로 구제역 등의 국가재난전염병의 방역과 관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집행을 바란다.'며 '이를 위해 생산자 등을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로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