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등 농정에서의 다양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할 정부 특별 전담 조직이 꾸려져 관심을 모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9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발족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TF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관행, 작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TF는 송미령 장관을 단장으로, 차관, 실장급을 포함한 내부 6인과 농업·농촌·식량·유통·축산·동물복지 등 각 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 10인이 참여합니다. 한돈산업에 친숙한 김민경 교수(건국대학교)가 위원에 포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정상화과제 현장 추진반’을 운영하면서 국민 제안, 실무공무원 제안,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중에는 실무 담당자, 유관기관, 협회·단체, 정책고객 등이 참여하는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간 발굴된 과제를 논의·점검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발굴된 과제는 TF 논의를 거쳐 5월 말 최종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과제는 연내 법령 개정 등 신속하게 개선하고, 이후에도 과제 실적관리, 추가 과제 발굴 등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 담당자에게는 특별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는 작은 것들부터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보편적으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계기에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개선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