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가축 사육 장소 제한, 헌법 위반 아니다'

헌법재판소, 지난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합헙 결정 선고

2023.12.27 07: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