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상 예방적 차원에서 상시방역체계 구축 명시,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의 발동 요건과 절차 등 구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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