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 판결문 보니, '공공복리 앞에 무참히 짖밟힌 생존권'

1일 법원, 연천농가 살처분 명령 처분 집행정지 기각...손해는 보상 가능, 공공복리 이유

2019.11.05 0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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