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돼지를 포함한 축산물 대상 수입안정보험 적용 결정은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7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발표는 표면상으로는 농업의 특수성(수요·공급의 비탄력성으로 높은 경영위험)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상기후 및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만,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과 한우 농가 등으로부터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발표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공익직불제도 및 정책보험(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등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한 정책방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소(한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돼지 등 그외 축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축산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경우 내년에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하여 추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현재로선 축산물에서의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한우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가동 및 축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앞서 한우산업 발전방안에서 익히 알려진 내용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농식품부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한돈협회장)는 즉각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배포했습니다. 

협의회는 "27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에 축산 부문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라도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비록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방안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