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하 민주당 농해수위)이 농업·축산·임업·수산 단체들과 농정과제 공동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업 단체와 직접적으로 정책 협약을 맺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입법·예산·정책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추진하여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보다는 민주당 농해수위에서 전반적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두달여 간 6차례에 걸쳐 분야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100여 개의 입법·예산·정책 과제를 도출했고, ‘책임 의원제’를 도입해 하나씩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11명의 농해수위 의원들과 농업단체 대표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책 협약서에는 6개 분야 100여 개의 세부 정책 과제가 담겼습니다.

축산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무분별한 TRQ·할당관세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와 인증제 개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농정 과제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5%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은 22대 국회에서 정당 단체의 공동 농정 과제 추진이라는 새로운 협력적 모범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기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농업수산과제들을 해결해 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