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의 사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 임박

  • 등록 2024.08.02 0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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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 1일 국회 본회의 상정, 2일 통과 예정....최종 대통령 결단에 따라 시행 여부 판가름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발의되어 2일 최종 의결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시행될 수도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소비자의 돼지고기 구입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돼지 도매가격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소비부진 속 6주 연속 하향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주에는 결국 지난해 동기간보다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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