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만 과태료에 또 제동 '위임 한계 벗어나'

1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비육돈 항체양성률 미만만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부당 판결

2020.07.16 0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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