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명령 대상 아냐..과태료 부과 잘못

백신과 검사 키트 다양한 상황에서 '음성' 결과가 '미접종' 근거될 수 없어

2019.12.17 08:15:5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