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시 토지주 통보 의무화 추진

강명구 의원, 지난 10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깜깜이 고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방지 위해 등기우편 고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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