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자조금 재원 중 정부 출연금 지원금, 광고 용도 사용 제한 삭제' 발의

특정 재원에 대하여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자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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