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로 축산산업이 크나큰 변화를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산식품 안전 정책이 강화되고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이 확대되며 구제역 등 재발 방지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총리실 간부회의(국정상황점검회의)에서 계란 살충제 대응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파동은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완전하게 수습할 것'을 주문하고 이어 앞으로 '공무원의 소극적, 수동적 직무행태는 바로잡고, 친환경인증이나 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장치와 관련한 유착 비리와 금지된 약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한 업체, 상인, 농가 등을 엄정 의법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회의의 지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둔 상황에서 터진 이번 파동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먹거리' 이슈인데다가 '친환경', 'HACCP' 인증에 대한 불신과 관련 부처 간 엇박자 등으로 국민의 실망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19일 연합뉴스는 18일에 있었던 청와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였는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유사 사태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살충제 계란 파동이 해결되면 AI나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 재발을 막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18일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국내 산란계 농장 총 1,239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전체 556개) 18개, 친환경 농장(683개) 31개이며, 부적합 농장 중 29개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