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입니다"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한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재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최저임금 관련 학자들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과 경제성장률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최저임금 전문가 데이빗 쿠퍼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저소득 가구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양돈산업에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득일까요? 실일까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 463만여명에게 쓸수 있는 여유 수입이 늘어난다면, 가족과 단란한 저녁식사에서 친구들과 모임에서 한돈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여러 유통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농장이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외려 한돈산업에서 문제는 임금보다는 인력난입니다. 

경상도의 양돈농장주는 관련하여 "이 기회에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한다."며 "양돈농가들이 갖은 문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할 만한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라며 양돈농장의 인력난 문제가 더 시급함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