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하여 도내 6천여 호에 이르는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양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성화 소요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가당 2백만원 한도로 1,700호에 대하여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를 우선 지원하며, 총 예산은 34억입니다. 강원도는 그 동안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여왔으나, '청탁금지법' , '악성가축전염병' 등으로 어려움이 큰 축산농가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양성화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직접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직접적인 지원과는 별개로 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설계비 30%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 10~40% 추가감면을 위하여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계재철 농정국장은 "기한 내에 양성화하지 않으면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로 축산업 기반이 붕괴된다"면서, "이번 예산지원 결정이 축산농가의 양성화 참여 동기부여를 통한 추진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