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확인서 허위제출한 축산시설 폐쇄명령 정당하다

대법원, 15일 농장이 낸 축산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20.10.22 06: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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